「`19년도 석면해체‧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, 시행규칙 제80조의9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51호에 따라 석면해체‧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「`19년도 석면해체‧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 :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(‘18.3.5 이전 등록) 아래의 석면해체‧제거업체([별첨1]명단 참조) 중 `19. 10. 31.까지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

① ‘19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(‘16년 S등급, ’17년 A, B, C등급, ‘18년 D등급)

② 완료실적이 없어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

③ ‘18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업체(’19.3.31까지 접수)

-다만, 1년 이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전 평가시점 10개월 이후 실시

※ 설명회(‘19. 3월말∼4월초) 이후 매월 일정 신고실적 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

2. 평가자 :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또는 1인(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)으로 평가반 구성

3. 평가방법 :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준준수 여부,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(별첨2)에 따라 평가하며, 석면해체·제거 작업 기준준수 여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보고서  (별첨 3)를 확인하여 평가

※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

4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: 별첨 2 참조

5. 평가일정

○ 사전 설명회 : ‘19년도 3월말∼4월초 한으로 공단 지역본부/지사별로 실시하며 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

※ ‘19년도 변경된「석면해체‧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평가대상 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람

○ 평가실시 : 설명회 실시 후 10월말까지

○ 평가결과 통보 : `19. 11월 말

○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`19. 11월 말 ~ 12월 초

○ 최종 평가결과 공표 : `19. 12월 말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기타 사항

○ 안전성평가 결과(등급)는 모두 공개합니다.

○ 안전성평가 사전 설명회에 참여하실 경우 금년도 평가시 등록인력 및 근로자의 전문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며, 안전성평가 기준, 석면해체·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․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금년도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1.2항목 및 1.3항목이 통합되었고, 1.10항목(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)은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○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(장재필 차장 052-7030-764)에게 문의바랍니다.

2019년 3월 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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