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0487호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(이하 “국민임대주택”이라 한다)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.

제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다.

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”를 “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제4항,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)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.	제5조(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제35조(임대주택의 공급) ① ~ ③ (생 략)	제35조(임대주택의 공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(이하 “국민임대주택”이라 한다)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.
제36조(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) ①ㆍ② (생 략)	제36조(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 <신 설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우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다.
제38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) ①ㆍ② (생 략)	제38조(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⑩ (생 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
연 락 처	(02) 2110 - 8280